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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2022. 4.

경 기 도 교 육 청

( 학교안전기획과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관계법령	1

Ⅲ. 세부 이행사항	2

1.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ㆍ보건 관련 내용 포함	2

2.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 선정	2

3.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 기간 확보	4

4.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	4

Ⅳ. 행정사항	6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7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9

[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11

[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예시)	12

[4-2~5] 유해ㆍ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13

[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17

[참고]

[1]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적용 대상 여부	18

[2] 주요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예시)	19

[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	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2022.3.24.

Ⅰ		추진배경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안전ㆍ보건 조치가 의무화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2020. 1.16.)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27.)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등 법률의 계약 절차 등을 따르고 있으므로 기관 임의의 기준과 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등

❍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하는 경우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Ⅱ		관계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용어 정의)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참고 1]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적용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 [참고 2] 주요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예시) (고용노동부)

Ⅲ		세부 이행사항

1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 관련 내용 포함

❍ 수급인 선정 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명시

❍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정 반영 및 사용실태 점검

❍ 착공(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공사감독 시 안전 관련 조치사항 중점 점검

2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 공사, 용역 시 과업지시서 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명시

- 공사, 용역 등을 추진할 경우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상 수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기재

<예시> 과업지시서 상 과업 수행지침(또는 특수조건)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재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위탁 시 사업 위탁 협약서에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명시

- 수급인 선정 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 민간 위탁, 공공기관 위탁 등을 추진 시 위탁 협약서에 수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기재

<예시> 위탁 협약서에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기재

제○조(안전·보건 확보) ① 위탁자는 수행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일정 기간(2일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 연단위로 계약하는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착공 전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항목별 안전ㆍ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에 따라 착공 전 수급인 평가 실시

∙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참조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참조

※ 수급인 평가 실시 결과 60점미만인 경우 보완 요구

작업중 순회점검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및 지속 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학교(기관)가 제공한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수급인이 작성 (필요 시 공종별 추가하여 제출)

3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공사 기간 확보

□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 (공사) 안전보건관리비 반영(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

※ (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용역)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용 포함

- 준공검사 시 안전보건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ㆍ정산

□ 적정 공사 기간 확보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 단축 금지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금지

- 공사 준비기간과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및 공사 특성을 고려한 보정일 등 반영

4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절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협의 내용	⇨	이행사항
• 학교(기관) 관계자 • 업체 관계자		• 안전관리 계획 이행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 교직원의 안전보건 확보 등		• 업체: 안전보건 의무이행 • 학교(기관): 현장점검‧감독

- 구성: 도급인(학교, 기관 등 관계자) + 수급인(업체 관계자)

〈구성원 예시〉

∙ 도급인: 학교(기관)장, 도급, 용역, 위탁사업 관련 교직원 등

∙ 수급인: 업체 대표, 현장 책임자, 종사자 등

- 내용: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관련 내용 협의

∙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참조

- 운영: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개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청취

창구로 활용 가능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비대상 사업

□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합동 안전·보건 점검 포함)대상이 아님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 기계·기구 정기 검사, 안전·보건관리 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20.3.〉

□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 협의체, 회의ㆍ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청취 및 개선요구사항 있을 시 수급인에게 반영 요구

∙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의 의견 청취란 활용 가능

□ 사업장 안전ㆍ보건 점검 및 관리

- (작업 전) 공사(용역) 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 실시

※ 작성 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

(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공통) (예시)

∙ [붙임4-2~5] 유해ㆍ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 (작업 중) 작업장 순회ㆍ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 확인

∙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 작업장 순회ㆍ합동 점검 주기 >

구분	점검자	점검주기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 건설업: 2일에 1회 이상 • 이외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점검반 또는 안전보건협의체	• 건설업: 2개월에 1회 이상 • 이외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시행규칙 제80조, 제82조

Ⅳ		행정 사항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업무절차 이행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계획 시	• 계획수립 및 수급인 선정 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명시 •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및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사업수행 시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관련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안전ㆍ보건에 관한 수급인 종사자 의견청취 ⇒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사업장 안전ㆍ보건 점검 실시 ⇒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붙임4-2~5] 유해ㆍ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 [붙임5] 작업장(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사업종료 시	• 안전보건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 및 정산

붙임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참고1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적용 대상 여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운영 지침 [고용노동부, 2020. 2.]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자기공사자)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구분>

건설공사 도급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는지 여부			도급인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YES
				NO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고용노동부, 2022. 1.]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임

-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참고2		주요 도급, 용역, 위탁 사업 (예시)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3.]

업무ㆍ사업명		위험요인	주요 작업 설비
시설물 등 유지ㆍ보수 공사	건물 외벽 보수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용접기
	지붕 방수	추락	강관비계, 이동식크레인
	외부 유리창 교체	추락	고소작업대
	전광판 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소규모 도급 공사	추락, 전도, 감전 등	말비계, 사다리, 고속절단기
실내건축	청사 이전 및 통신공사	추락, 화재	이동식사다리, 고소절단기
	인테리어 공사	추락	이동식비계, 말비계
기계ㆍ설비 교체ㆍ설치	보일러 버너 교체	화재ㆍ폭발	산소절단기, 고속절단기, 코어드릴
	냉각탑 상부 난간 설치	추락, 화재ㆍ폭발	이동식크레인, 용접기
	실험실 환경 개선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말비계
	차광망 설치	추락	이동식사다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시설물 등 유지ㆍ보수 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감전 등	핸드카트, 이동식사다리
	미화	전도, 추락	이동식사다리
	승강기 유지보수 (점검 포함)	끼임, 추락 등	이동식사다리, 말비계
	물탱크, 정화조 청소	질식, 추락 등	고압살수기, 배풍기
	전기 유지보수	추락, 감전 등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
	보일러 유지보수 (점검 포함)	폭발, 화재 등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	감전, 추락 등	이동식사다리, 말비계
	기타(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청소, 무인경비)	전도	핸드카트

참고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

Q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Q2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A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ㆍ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ㆍ파악하여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특히,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ㆍ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됨 ◦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가 적용될 것임

Q3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직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협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A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하므로 -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Q5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도 책임이 있나요?
A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인 경우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Q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 1회(연 2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평가는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실시하여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 등이 보고받았다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은 법령상의 최소한의 점검주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수시로 실시하여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A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8	‘22. 1.27. 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상 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또는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 1.27.이지만 최초 반기인 6.30.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1회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9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요?
A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상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10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와 이를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A ◦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것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았다고 해석됨 관계 법령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이 해당되는 것으로 - 법률의 목적과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원법」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Q11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12	도급인이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상의 조치를 하거나 안전 및 보건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나요?
A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현존하는 위험의 제거를 위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 긴급상황이나 위험상황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 파견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급인이 건강과 안전확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안전보건과 무관한 작업내용·작업방법 등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의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Q13

공립학교장이 학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교육감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관하여 교육감에 준하는 정도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다만, 학교장은 교직원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14

공무원은 일부 현업업무종사자를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직인 공무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 두9714 판결 등 참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되,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공공행정 등의 경우 현업업무종사자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관리자 등 일부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그 외의 조항은 현업업무 종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 국가공무원 등에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는 사무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Q15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나 질병휴직이 명확한 경우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후 해당 사유가 제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Q16	학교에서 매점, 수영장 등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나요?
A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